검찰청 폐지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생기면 고소는 어디에 하나

경찰서에 서류를 내야 할지 검찰청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948년 출범 후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고소장을 어디에 내야 할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0월 2일부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기나 폭행 사건의 고소장은 앞으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고소·고발을 직접 접수하거나 수사하지 않는 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기관으로 개편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본격 가동되면 기존의 사건 처리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국 검찰 미제사건이 16만 5,00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관 분할에 따른 현장 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간 이첩 과정에서 고소가 지연되지 않도록 바뀐 접수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고소장을 정확히 제출하는 요령과 바뀐 기관별 역할을 짚어봅니다.

검찰청 폐지, 78년 만에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뉘는 이유

검찰청 폐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권력 기관을 재조정하려는 오랜 입법 과제의 결과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대신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기관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오직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며, 직접 수사 기능은 내려놓습니다.

검찰청 폐지 뒤 바뀐 체제, 한 장으로 정리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폐지

검찰청 (1948년 출범, 78년 만)

공소청

법무부 소속 · 기소와 공소유지 전담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소속 ·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

일반 사건 고소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는 ECRM 신고 가능)

공소청에 낸 고소장

직접 접수하지 않음 → 안내·반려·이첩

출처: 뉴스1(2026-09-22), 머니투데이(2026-09-26) 보도 종합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부패와 경제 등 국가적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합니다. 권한 분산을 목표로 조직이 쪼개지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접수 창구도 갈라집니다. 공소청 검사 정원은 기존 2,292명에서 약 1,900명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지방공소청 18곳과 형사재판부 331곳에 1재판부 1공판검사 체제로 재편되나, 초대 공소청장 인선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폐지, 숫자로 먼저 보기

78년1948년 출범 이후 폐지까지

16만5000건전국 검찰 미제사건(2026년 8월)

약 1,900명공소청 검사 정원(기존 2,292명)

18곳지방공소청 수

파이낸셜뉴스(2026-09-25) 보도 기준이며, 정원·조직은 하위 법령 정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와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검찰청 체제 (10월 1일까지)

•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음
• 검찰청에서도 고소·고발장 접수
• 경찰 송치 사건을 검토해 기소 판단
•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지휘

공소청·중수청 체제 (10월 2일부터)

•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만 전담
• 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이 접수
• 중수청이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
• 검찰의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뉴스1(2026-09-22)·머니투데이(2026-09-26) 보도 기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는 기관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낼지 정할 때 가장 먼저 볼 부분은 기관별 고소·고발 접수 여부입니다.

기관별 역할과 고소·고발 접수 여부

경찰

• 소속: 경찰청(행정안전부 외청)
• 맡는 일: 사기·폭행 등 일반 범죄 수사
• 고소·고발 접수: 접수 (관할 경찰서)

중대범죄수사청

• 소속: 행정안전부
• 맡는 일: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
• 고소·고발 접수: 관할 범죄만 접수

공소청

• 소속: 법무부
• 맡는 일: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 고소·고발 접수: 직접 접수하지 않음 (안내·반려·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소속: 독립 기관
• 맡는 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 고소·고발 접수: 관할 범죄만 접수

출처: 뉴스1(2026-09-22), 머니투데이(2026-09-26), 데일리안(2026-09-03) 보도 종합.

사기와 폭행 등 일반 범죄 고소장은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사기나 폭행, 명예훼손 같은 일상적인 범죄로 고소장을 쓸 때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공소청은 고소나 고발을 직접 접수하거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사기 같은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뉴스1 보도(2026년 9월 22일)에 따르면 공소청에 낸 고소·고발장은 수사기관에 내도록 안내되거나 반려·이첩됩니다.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사건 유형별 접수처 한눈에 보기

일반 범죄

• 관할 기관: 관할 경찰서
• 주요 업무·접수 사건: 사기, 폭행, 명예훼손, 절도 등

중대 범죄

• 관할 기관: 중대범죄수사청
• 주요 업무·접수 사건: 부패, 경제 등 국가적 중대 범죄

기소 및 공소유지

• 관할 기관: 지방공소청
• 주요 업무·접수 사건: 재판 수행, 공소유지 (직접 접수 불가)

출처: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및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일 기준 적용)

사건 유형과 지역을 고르면 검찰청 폐지 이후 어디에 내야 하는지 바로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일을 넣으면 3개월 이의신청 기한도 함께 계산합니다.

고소장 제출부터 기소 판단까지

1. 사건 유형 확인일반 사건인지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인지 먼저 가립니다

➔

2. 수사기관 접수일반 사건은 관할 경찰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냅니다

➔

3. 수사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증거 확인이 이뤄집니다

➔

4. 송치·불송치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으로 송치합니다

➔

5. 기소 판단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흐름입니다.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고발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대규모 경제 사범이나 권력형 부패 범죄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 기관으로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합니다. 지역별로 수사 관할이 나뉘어 있어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에 따라 찾아갈 곳이 달라집니다. 경기남부 지역은 수원지방중수청,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지방중수청의 관할을 받습니다.

경찰과 중수청, 맡는 사건이 다릅니다

경찰 (관할 경찰서)

• 사기·폭행·명예훼손·절도 등 일반 범죄
• 소속: 경찰청(행정안전부 외청)
•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

중대범죄수사청

• 부패·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 소속: 행정안전부
• 경기남부는 수원, 경기북부는 서울지방중수청 관할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실제 관할은 사건 내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구역을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청에 서류를 내면 처리 기간만 늘어납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다면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과 경찰 사이에 세부 이첩 기준이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당분간 혼선이 예상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관할이 겹칠 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경계선이 모호하여 어느 기관으로 고소장을 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사기 사건이나 횡령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일반 경찰서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거나 떠넘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데일리안(2026년 9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사건 이첩 기준과 중복수사 때의 우선권이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 우려가 나옵니다. 관할이 애매하다면 우선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이송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바뀐 고소 절차, 유리하게 쓰는 법과 주의할 점

처음부터 제대로 가면

• 사기·폭행·명예훼손 등 일반 사건은 관할 경찰서 한 곳에서 접수됩니다
• 인터넷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받아 두면 사건이 이송돼도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소청에 내면 안내·반려·이첩을 거치며 며칠에서 몇 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중수청과 경찰 사이 이첩 기준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사건 핑퐁 우려가 나옵니다
• 사건이 이송되는 동안에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출처: 뉴스1(2026-09-22), 데일리안(2026-09-03), 형사소송법 제253조

공소청에 고소장을 잘못 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곳이므로 민원인이 직접 고소장을 들고 찾아가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공소청에 낸 고소장은 자체 수사 부서가 없기 때문에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되거나 반려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 주의 기간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올바른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공소청에 잘못 낸 고소장이 거치는 길

1. 공소청 제출기소·공소유지만 맡아 고소장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

2. 안내·반려·이첩자체 수사 부서가 없어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냅니다

➔

3. 수사기관 접수이첩되거나 다시 내야 경찰서·중수청에 접수됩니다

➔

4. 수사 시작그사이 며칠에서 몇 주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뉴스1(2026-09-22) 보도 기준.

이첩 지연을 막으려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경찰서나 중수청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대구지검의 경우 미제 사건이 7,262건에 달하고 1년 이상 된 장기미제도 152건이나 쌓여 있습니다. 기존 검찰청에 남아 있던 미제 사건들이 공소청과 수사기관으로 나뉘어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는 과도기 부담

검사 정원2,292명→약 1,900명약 390명 감소

대구지검 미제사건3,203건→7,262건약 2.3배

대구지검 장기미제33건→152건4.6배

출처: 파이낸셜뉴스(2026-09-25, 검사 정원), 경북매일(2026-09-14, 2025년 12월 → 2026년 9월 9일 대구지검 기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불송치 이의신청의 창구는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고소 전후 꼭 지킬 기한 3가지

불송치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제출

• 어디에결정을 내린 경찰서
• 공소청에 내면경찰서로 다시 안내

수사 지연 이의수사 개시 후

6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을 때

• 어디에담당 수사기관
• 챙길 것접수증·사건번호

친고죄 고소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예: 모욕

• 어디에관할 경찰서
• 근거형사소송법 제230조

출처: 머니투데이(2026-09-26), 형사소송법 제230조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서에 꼭 넣을 내용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경찰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해요.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결함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감정적 서술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빠뜨린 참고인 조사나 금융 거래 조회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이 점을 누락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극히 낮아져요.

이의신청서에 꼭 담을 네 가지

• 판단이 틀린 이유경찰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 새 증거·법리 결함새로 확보한 자료나 법리적 오류를 분명히 적습니다
• 빠진 수사놓친 참고인 조사·금융 거래 조회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 기한과 제출처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냅니다

신청 기간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므로 날짜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냅니다. 공소청으로 보내면 경찰서로 다시 안내받는 만큼 시간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의신청 이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건 처리 흐름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직접 재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지면 사건은 다시 원래의 경찰서로 돌아갑니다. 경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가 요구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다시 한번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그 결과를 공소청에 다시 보고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불안해하기 쉬워요.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순서

1. 통지일 확인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

2. 3개월 안에 이의신청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3. 기록 확인이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

4. 공소청 검토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머니투데이(2026-09-26)·인천일보(2026-09-28) 보도 기준.

이의신청서, 받아들여지게 쓰는 법

이의신청서를 낼 때 단순히 수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적으면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거나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이의신청서에 억울함만 가득 채워 넣는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을 잘못 판단했는지, 어떤 증거를 살피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검찰청 폐지 전후로 바뀐 기한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아래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고소 전후 꼭 챙길 기한과 시효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

• 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
• 어디에: 결정을 내린 경찰서

수사가 멈춰 있을 때

• 기한: 수사 개시 후 6개월간 정당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으면 이의 제기
• 어디에: 담당 수사기관

친고죄 고소 (예: 모욕)

• 기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어디에: 관할 경찰서

공소시효

• 기한: 고소해도 멈추지 않음 (공소 제기 때 정지)

출처: 머니투데이(2026-09-26),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53조.

미제사건 16만5000건, 검찰청 폐지 후 내 사건은 언제 처리되나

파이낸셜뉴스(2026년 9월 25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은 16만5000건에 이릅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이 사건들은 공소청에 남거나 경찰·중수청으로 나뉘어 넘어갑니다.

전국 검찰에 쌓인 사건

16만5000건

전국 검찰 미제사건 (2026년 8월 기준)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에 남거나 경찰·중수청으로 나뉘어 넘어갑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2026-09-25)

현장의 혼란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경북매일(2026년 9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미제사건은 지난해 12월 3,203건에서 올해 9월 9일 7,262건으로 늘었고, 1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제도 33건에서 152건으로 4.6배가 됐습니다. 중수청이나 경찰로 넘길 사건별 세부 기준이 현장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구지검 미제사건, 9개월 새 두 배 넘게

2025년 12월3,203건

2026년 9월 9일7,262건

출처: 경북매일(2026-09-14). 넘겨받은 기관이 기록을 파악하는 동안 수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년 넘은 장기미제는 4.6배로

2025년 12월33건

2026년 9월 9일152건

출처: 경북매일(2026-09-14). 대구지검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사건 기준.

이미 검찰에 고소해 둔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로 담당 기관이 어디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넘겨받은 기관이 기존 수사 내용을 파악하는 동안 일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넘어가는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게

고소장 제출 이후 기관 간 관할권 다툼이나 서류 이송이 길어지면 공소시효 만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시점이 공소시효 만료일에 임박한 사건은 단 몇 주의 지연만으로도 기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송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에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고소장 첫머리에 만료 예정일을 적고,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기보다 관할 경찰서에 먼저 접수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공소시효가 멈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돼야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기관 사이에서 고소장이 오가는 동안 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방법이 사라지므로 시효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걱정될 때, 이 순서로

1. 만료 예정일 계산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고소장 첫머리에 적기만료 예정일을 고소장 맨 앞에 적어 둡니다
3. 접수 때 알리기시효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4. 경찰서에 먼저 접수관할이 애매해도 미루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먼저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돼야 멈춥니다 · 정리: Newsondo 편집팀

검찰청 폐지 후 재판 단계, 피해자가 챙길 것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공소청은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라, 피해자가 사건의 맥락을 재판 단계에서 직접 전달할 필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피해자 진술을 신청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공판 검사에게 탄원서나 의견서를 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판 단계, 피해자가 직접 챙길 세 가지

피해자 진술

•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탄원서·의견서

• 공판 검사에게 제출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

배상명령·민사 절차

• 공소청은 손해배상을 대신 받아 주지 않음
•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 민사 절차 검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기소만 되면 검사가 배상까지 받아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공소청은 형사 처벌을 구하는 기관이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재판 중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 절차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용어 설명: 반려란 신청 서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 자체가 거부되는 행정 절차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은 여전히 검찰청에 고소장을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소청이 생기니 과거 검찰청과 같을 것이라고 오해하여 서류를 들고 방문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헛걸음하는 고소, 한 번에 되는 고소

예전처럼 검찰청(공소청)으로 가면

• 고소장을 받아 주지 않음
• 안내·반려·이첩으로 시간만 허비
• 공소청을 예전 검찰청으로 오해한 탓

처음부터 수사기관으로 가면

• 일반 사건은 관할 경찰서
•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
• 접수증과 사건번호부터 받아 두기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으므로 시간만 허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사안의 성격에 맞춰 경찰서나 중수청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일반 범죄는 관할 경찰서,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지 않습니다.

— Newsondo 편집팀 한 줄 정리

검찰청 폐지 후 고소장 내기 전 체크리스트

제도가 바뀐 직후에는 기관마다 안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들고 나서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 전 5가지 확인

• 사건 유형일반 사건인지,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인지 먼저 가립니다
• 접수처일반 사건은 관할 경찰서, 중대범죄는 중수청입니다. 공소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증거 정리계좌 이체 내역, 대화 캡처,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 기존 사건번호10월 1일 이전 검찰에 낸 사건이면 이관된 기관을 확인합니다
• 기한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친고죄 고소 6개월, 공소시효를 따로 적어 둡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검찰청 폐지 일정 한눈에 보기

검찰청 폐지까지 걸어온 길

1. 2025년 9월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확정
2. 2026년 3월공소청법·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3. 2026년 8월전국 검찰 미제사건 16만5000건 집계
4. 2026년 9월공소청 고소장 이첩,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등 절차 정비 내용 공개
5. 2026년 10월 2일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국회·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파이낸셜뉴스, 뉴스1) 기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1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초대 공소청장 인선이 개청 직전까지 이뤄지지 않았고(파이낸셜뉴스 2026-09-25) 하위 법령 정비도 남아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기관별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검찰청 폐지 고소 접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폐지 고소 접수,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청은 고소장 접수 권한이 없어 관할 경찰서나 중수청으로 직권 이첩하거나 반송 처리합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기존에 검찰에 접수했던 사건은 10월 2일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국 검찰 미제사건 16만 5,000건은 새롭게 개편된 공소청과 수사기관으로 분산 이관되어 절차가 이어집니다.

중수청 관할 구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경기남부는 수원지방중수청, 경기북부는 서울지방중수청이 맡는 등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기관을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편집팀 노트

핵심 요약

1948년 이후 유지되던 검찰청이 10월 2일부로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와 고소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일반 범죄는 경찰서에, 중대 범죄는 중수청에 고소장을 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이내에 경찰서로 접수해야 하며, 과도기적 혼란을 피하려면 사전 관할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

• 임금체불 처벌, 10월 8일부터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 체불 사업주를 고소하기 전에 알아둘 처벌 수위
• 양육비 선지급제, 10월 29일부터 소득 안 따지고 월 20만원 — 10월에 함께 바뀌는 생활 제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하루만 늦어도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기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