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은 소득 하위 구간에 따라 인상 폭을 다르게 적용하고 부부감액 기준을 조정하는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핵심 방향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액 차등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구간별 인상 금액과 부부감액 완화 시점,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 기준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봅니다.
목차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지금 기준
| 구분 | 현재 기준 | 확인 포인트 |
|---|---|---|
| 수급 기준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현행 유지 | 기준중위소득 연동안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
| 소득 하위 30% | 월 38만 원 (3만 원 인상) · 약 348만 명 | 2027년 4월 지급분부터 적용 |
| 소득 하위 30~45% | 월 35만 9,000원 · 약 174만 명 | 중간 구간은 소폭 인상에 그칩니다 |
| 소득 하위 45~70% | 월 35만 원 동결 · 약 290만 명 | 인상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
| 부부감액률 | 하위 45% 이하 약 234만 명 20% → 10% | 하위 30% 부부 합산 56만 원 → 68만 4,000원 |
| 직역연금 수급자 | 약 11만 명 신규 편입 | 2027년 7월부터 지급 시작 |
| 총예산 | 23조 1,000억 원 → 25조 7,000억 원 | 약 11% 증가 |
2027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를 유지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전체 틀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다만 내부 구간별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48만 명은 혜택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반면 소득 하위 45%를 초과하는 구간은 동결되거나 조정 폭이 제한됩니다. 제도의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구조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 한눈에 보기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9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틀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 안에서 구간을 나눠 하위 30%에만 더 주는 방식이므로, 지금 받고 있다면 탈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하위 30% 구간은 기준연금액이 월 3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 하위 30% 약 348만 명은 기준연금액이 월 3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됩니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기존 금액과 비교해 체감되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인 약 174만 명은 월 35만 9,000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하위 45% 이하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형태입니다. 중간 구간의 세부적인 차등 지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린 결정입니다.
소득 구간별 기준연금액입니다 (월, 2027년 4월부터)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9월)
소득 하위 45%에서 70% 구간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됩니다
소득 하위 45~70%에 해당하는 약 290만 명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상위 구간 지원액을 고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전체 예산의 한계 속에서 하위 구간을 더 지원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로 인해 하후상박 구조가 뚜렷해집니다. 하위 구간과 상위 구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입니다.
하위 45~70% 구간은 월 35만 원이 유지됩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가장 큰 집단이지만 이번 개편의 인상 대상은 아니므로, 뉴스 제목만 보고 3만 원을 기대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률은 소득 하위 45% 이하를 대상으로 10%로 완화됩니다
부부감액률은 소득 하위 45% 이하 약 234만 명을 대상으로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의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던 제도가 변경됩니다. 감액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소득 하위 30% 부부의 합산 수령액은 월 56만 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1만 원 단위까지 계산할 때 12만 4,000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부부감액 완화와 차등지급은 2027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부부감액 완화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하위 45% 이하 · 약 234만 명
- 부부감액률 20% → 10%
- 하위 30% 부부 합산 56만 원 → 68만 4,000원
- 월 12만 4,000원 증가
하위 45~70% 부부 가구
- 부부감액률 20% 유지
- 기준연금액도 월 35만 원 동결
- 이번 개편에서 변동 없음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9월)
하위 30% 부부의 합산 수령액은 월 56만 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12만 4,000원 늘어납니다. 1인 기준 인상분 3만 원보다 체감 폭이 큰 이유는 감액률 완화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약 11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편입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약 11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편입되며 2027년 7월부터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소득 하위 70%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새로 편입되는 대상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시기가 일반 수급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행 시점이 항목별로 다릅니다
- 2026년 9월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년 4월구간별 차등지급·부부감액 완화 시행
- 2027년 7월직역연금 수급자 약 11만 명 지급 개시
- 추후 논의기준중위소득 90% 연동(상박)은 보류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9월)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은 2027년 7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상반기에 미리 신청하더라도 실제 입금 시점은 그 이후이므로, 시행일을 항목별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총예산은 25조 7,000억 원으로 약 11% 늘어납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2027년 예산안 기준) |
|---|---|---|
| 하위 30% 수급액 | 월 35만 원 | 월 38만 원 (3만 원 인상) |
| 하위 30~45% 수급액 | 구간별 상이 | 월 35만 9,000원 |
| 하위 45~70% 수급액 | 구간별 상이 | 월 35만 원 (동결) |
| 부부감액률 | 20% | 10% (하위 45% 이하 대상) |
| 총예산 규모 | 23조 1,000억 원 | 25조 7,000억 원 (약 11% 증가) |
출처: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
기초연금 총예산은 23조 1,000억 원에서 25조 7,000억 원으로 약 11%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은 하위 30% 인상과 부부감액 완화에 배정됩니다.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입니다.
기준중위소득 90% 연동으로 상위 구간을 줄이는 이른바 상박 방안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상위 구간 삭감 대신 동결 방식을 택한 배경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지점은 시행일과 소득 재조사 일정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도 2027년 7월부터 시작되므로 상반기에 미리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해당 시점 이후에 이뤄집니다. 대상자별 시행일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상분이 반영되는 시점은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완화가 시행되는 2027년 4월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은 2027년 7월이므로, 같은 개편안이라도 내가 해당하는 항목이 언제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재조사 결과가 4월 이후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구간이 바뀌면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4가지입니다
- 내 소득인정액 구간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하위 30%·45%·70%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거주 지역 기본재산 공제서울은 1억 3,500만 원, 지방은 기준이 달라 결과가 갈립니다
- 부부 수급 여부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률이 적용되므로 합산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차등지급은 2027년 4월, 직역연금 편입은 2027년 7월입니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9월)
신청 전에 자주 막히는 지점은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조건별 구체적 산정 방식과 모의계산 활용법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한 소득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과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공제나 재산 기본공제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일반재산 공제액과 금융재산 공제액에서 결과가 크게 갈렸습니다. 서울 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공제액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별 공제액 차이를 놓치면 탈락 대상이 아닌데도 누락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항목은 주택연금이나 일시적 재산 양도입니다. 재산을 처분한 대금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순수 예금으로 잡힙니다. 실제 쓸 수 없는 돈이라도 재산에 포함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넘는 순간 전체 예금 잔액이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예금 통장에 남은 현금성 자산을 미리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이 많아 번거롭지만 실제 신청 전 필수 과정입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실제 결과와 오차가 줄어듭니다.
소득 하위 45% 경계선 가구의 유불리 분석
하후상박 구조가 도입되면서 소득 하위 45% 기준선에 걸친 가구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월 3만 원의 차이가 수급자 체감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8만 원과 35만 원의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소득 변동에 민감합니다.
조금만 소득이 늘어나도 하위 45%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상위 구간으로 진입하는 순간 인상분 적용이 멈추고 동결됩니다. 소득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부수 소득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이나 사적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를 유지하기 위한 재산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감액률 완화 혜택이 소득 하위 45%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부부 둘 다 수급자라면 10% 감액 혜택의 체감 효과가 큽니다. 반면 소득 하위 45%를 초과하는 부부 가구는 기존 20% 감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수급자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 시점마다 경계선 가구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배경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 순위를 지자체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에 따른 실제 영향과 준비 사항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는 퇴직자 11만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오랜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자 전체가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똑같이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직역연금 수급자는 여전히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적연금 연계법에 따른 산정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가 2027년 7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보다 석 달 늦게 적용되므로 대상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상반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실제 심사는 7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급 개시일이 밀리는 만큼 수급 예정자들은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편입에 따른 재정 소요가 전체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행정적 착오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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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 환산 시 자주 누락되는 항목과 방어 전략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득환산율의 계산 구조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공제액 기준이 다릅니다.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2,000만 원이 일괄 적용됩니다.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 조회 과정에서 해지환급금이나 만기 보험금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간 잊고 지낸 소액 보험 상품이 발견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전에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의 경우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일반 재산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 기준이 아닌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편집팀이 직접 모의계산기에 전세 보증금 변동 값을 넣어봤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만 올라도 소득인정액이 월 수십만 원씩 불어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상승이 기초연금 탈락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는 이유입니다.
고가 차량 소유 기준도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면 그 자체로 재산 환산율이 100% 적용됩니다. 생계형 차량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차량 처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 재산 조회를 미리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을 정확히 뽑아봐야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적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재산의 시세가 다를 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절차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탈락 시 재신청 절차와 구제 방법
처음 신청에서 탈락 통보를 받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오류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탈락 사유서는 지자체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부채 반영 여부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되지만 사채나 개인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은행권 대출금 증빙 서류가 누락되어 탈락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은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가 증빙 서류를 지참해 소득인정액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상황이라면 재신청이 유리합니다. 폐업을 했거나 소득 활동을 중단한 시점이 증명되면 즉시 반영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득 변동을 신고하는 체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안내받지 못한 공제 항목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두 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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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시 반드시 검증해야 할 3가지 지점
재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내면 다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긴 정확한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조사 과정에서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소득이 과다하게 잡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편집팀이 직접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한 결과, 해지한 적금의 원금과 이자가 과세 정보에 뒤늦게 반영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서를 직접 떼어 실제 소득 발생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발행 부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금은 일반 재산에서 차감되지만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이 전산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른 재산가액 산정 오류도 점검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작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재산이 과다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본인 명의 주택의 정확한 가격을 조회해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 재산 환산 시 자주 누락되는 항목과 방어 전략
기초연금 산정 시 가구원 특성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연금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보조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누락하여 소득인정액이 부풀려지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소득 재산 조사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은 의료비 지출 증빙입니다. 만성 질환으로 매달 지출하는 병원비나 약값은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에서 차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내역이나 진료비 납부확인서를 챙겨야 합니다.
자주 신청하는 사람이 놓치는 것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폐업 상태이더라도 세무서에 폐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추정 소득이 부과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즉시 제출해야 소득인정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친족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무상거주 확인서도 자주 반려되는 사유입니다. 가족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하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주변 이웃의 서명을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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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토지를 팔아 통장에 남은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실제로 쓸 수 없는 돈이라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구간이 밀릴 수 있으므로, 처분 시점과 사용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흔히 생기는 오해 3가지
하후상박이니 모든 수급자가 3만 원씩 더 받는다
기초연금 제도를 파악할 때 하부상박 구조만 보고 모든 수급액이 일괄 인상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금액이 동결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올해 받던 구간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으로 인상액이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득 재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거쳐야 정확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부부감액 완화는 모든 부부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부부감액 완화가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에만 적용되므로 상위 45~70% 부부 가구는 기존 감액 기준이 유지됩니다.
편집팀 노트 — 연금·복지 담당
이번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하위 구간 집중 지원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연동 상박이 보류되면서 상위 구간 삭감에 따른 충격은 피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45%를 경계로 수급액 인상과 동결이 갈리므로 경계선에 있는 가구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리는 구조입니다.
제도 시행 시기가 2027년 4월과 7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시점과 개편 적용일을 일치시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의 신규 편입은 오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부 지침이 보완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하위 30%에 들어가면 언제부터 월 38만 원을 받나요?
차등지급은 2027년 4월부터 시행되므로 그때 지급분부터 기준연금액 38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왜 동결인가요?
이번 개편은 하위 구간에 재정을 집중하는 방식이어서 하위 45~70%의 약 290만 명은 월 35만 원이 유지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역연금 수급자 약 11만 명이 새로 대상에 편입되며, 실제 지급은 2027년 7월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요약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30%의 기준연금액이 월 3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위 45~70% 구간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되며 차등지급 기조가 도입됩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 가구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11만 명의 신규 편입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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